행안부 “국세·지방세 비율, 8대2→6대4로”

조직개편 브리핑, 지방 분권에 방점

정부조직 개편으로 26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이번 정권 임기 내 조정하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 정부조직, 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등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의 역할과 함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의 지방 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특히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지방재정 문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균형장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6대4 수준까지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재정 분권’을 이룬다는 의미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힌 정책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이번 정권 임기 내를 목표로 하겠다”며 “현재 세제와 재정 여건 아래에서 7대3으로 만드는 데 20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고, 6대4로 만드는 데에는 60조원이 든다. ‘이번 정권 내’라는 목표를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손을 대야 하고, 이에 따라 교부세의 덩치가 작아지게 된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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