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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리로 얼룩진 교육 현장[김효진 시민기자] 학교비정규직과 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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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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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던 ‘영어 몰입 교육’과 ‘학교 체육 활성화’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가 채용됐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3700명, 초등 스포츠 강사는 20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1년 중 11개월만 계약을 하는 쪼개기 근로 계약을 해왔다. 기간제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꾸준히 무기 계약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과 현직 교사, 교육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예비 교사들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교육청이 여전히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 8월 말이나 내년 2월에 대규모 해고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현직 교사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올해 역시 이에 대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전국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가 간담회를 하는 등 이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주장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대의 정체성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추가되어 그에 대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현재의 교원 양성 제도를 이용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대·선발해야 한다. 따라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채용은 교육 현장에 비정규직 교원을 선발하고 양산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전국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현장의 교육수요를 비정규직 채용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는 우리 또한 반대 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희생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도내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23)씨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원으로서 자격이 불분명한 강사들을 무기 계약하는 것은 교대의 존립 자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비정규직 교원을 양성하게 된 제도는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전인 교육과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서의 교사 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 지금의 문제를 낳았다.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 제도에 대한 현 정부의 해결책이 주목된다.

김효진학생기자

본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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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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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문강사나 스포츠전문강사는 그냥 강사입니다.
임용고시 보고 교사 발령 받으세요, 말도 안되는??

(2017-08-04 20:02:18)
gg
경제논리? 그렇담 그 경제논리라는 것에 희생당한 사람의 입장은요? 기사를 너무 편파적으로 쓰시네요.
(2017-07-31 02:43:06)
ㅁㄴㅇ
기사내용은 영전강, 스강 무기직 전환인데 사진은 왜 기간제교사...? 제대로 파악하고 기사쓰시는건지??
(2017-07-28 06: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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