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세금이다.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담뱃값 인상은 명백한 증세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2년전 ‘국민 건강 증진’ 운운하며 담뱃값을 올렸을때 당시 야당은 ‘서민 호주머니 털어 곳간 채우는 꼼수’라고 공격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직전에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했다.
▶담뱃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제조원가는 1177원인데 세금은 3323원으로, 세금비중이 74%에 이른다. 사실상 세금을 피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올해 담뱃세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9조9000억원보다 많은 10조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책목표도 사실상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 20억3000만값에서 2015년은 14억6000만값으로 줄었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2000만갑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7억갑을 돌파했다. 2년 만에 17.8%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서민을 쥐어짜 담뱃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입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다. 세금정책은 정직성에 기반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은 담뱃세 문제를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이 아니라 ‘서민세금’문제로 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담뱃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제조원가는 1177원인데 세금은 3323원으로, 세금비중이 74%에 이른다. 사실상 세금을 피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올해 담뱃세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9조9000억원보다 많은 10조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책목표도 사실상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 20억3000만값에서 2015년은 14억6000만값으로 줄었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2000만갑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7억갑을 돌파했다. 2년 만에 17.8%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서민을 쥐어짜 담뱃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입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다. 세금정책은 정직성에 기반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은 담뱃세 문제를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이 아니라 ‘서민세금’문제로 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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