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3124억원을 확보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시간 공방이 벌어졌다.
희망진주시민의 길(대표 서원명)은 1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창희 시장은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사유를 밝히고, 향후 면밀하게 예산을 수립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2400억원 중 무려 25%인 3124억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않은 711억원을 보태면 3800억원이 넘는다”며 “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걷은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순세계잉여금은 학자들 조사에 따르면 전체예산 대비 5~10%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고, 경남의 다른 시를 살펴보면 창원시 7%, 김해시 6%, 사천시 8% 수준이라고 밝혔다.
희망진주시민의 길은 “사용하지 못한 일반회계 예산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 70억원, 농림수산 56억원, 교통 44억원이 있다”며 “200억원이 넘는 복지, 중소기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살림을 잘해서 예산을 아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모든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임의로 많이 거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데다 세출은 4대 복지시책, 전시성 경비 축소 등으로 인해 감소했기 때문이다”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이 튼튼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진주대첩기념광장(370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140억원), 안락공원 현대화(660억원), 옛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개발(1300억원) 등 대규모 역점사업에 투입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5000억원 이상 추정)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진주에는 대형사업들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어 여유가 있다고 예산을 다 써버리면 신진주역세권 지방채 발행과 같이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희망진주시민의 길(대표 서원명)은 1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창희 시장은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사유를 밝히고, 향후 면밀하게 예산을 수립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2400억원 중 무려 25%인 3124억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않은 711억원을 보태면 3800억원이 넘는다”며 “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걷은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순세계잉여금은 학자들 조사에 따르면 전체예산 대비 5~10%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고, 경남의 다른 시를 살펴보면 창원시 7%, 김해시 6%, 사천시 8% 수준이라고 밝혔다.
희망진주시민의 길은 “사용하지 못한 일반회계 예산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 70억원, 농림수산 56억원, 교통 44억원이 있다”며 “200억원이 넘는 복지, 중소기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살림을 잘해서 예산을 아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모든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임의로 많이 거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데다 세출은 4대 복지시책, 전시성 경비 축소 등으로 인해 감소했기 때문이다”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이 튼튼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진주대첩기념광장(370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140억원), 안락공원 현대화(660억원), 옛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개발(1300억원) 등 대규모 역점사업에 투입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5000억원 이상 추정)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진주에는 대형사업들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어 여유가 있다고 예산을 다 써버리면 신진주역세권 지방채 발행과 같이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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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혁신하면서 돈은 안쓸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