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공방

문재인 정부가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관련,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건보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정부와 노력하고 필요한 법들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 푸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실손 보험 가입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플란트 비용은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부담률은 25%에서 5%로 내려간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데, 1인당 연간 의료비가 50만4000 원에서 41만6000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비 경감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 입원 등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며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 간호인력 수급 대책 등도 정부와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178조 원 추계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를 못 내놓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흑자 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적립금을 퍼쓰는 것과 수조 원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바른정당 주인찾기 행사로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액 질환은 정부가 많이 못 도와주고 본인 부담금이 남는 반면, 소액 질환은 정부가 다 도와주는 식으로 자꾸 끌고가면 재정만 고갈되고, 실제 건강보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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