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보유세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 김순철
  • 승인 2017.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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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선 다주택자들 스스로 투자 목적의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유도하기에는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어 시장을 경색시키는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론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소득이 마땅치 않은 다주택 보유자들은 좀 더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결국 8·2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보유세 도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급히 결정하지말고 보유세 인상 내용과 시기 결정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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