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 도정과제 ‘첩첩산중’
한경호 권한대행 도정과제 ‘첩첩산중’
  • 이홍구
  • 승인 2017.08.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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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확보, 미래50년사업, 지방선거 등
사라지지 않는 ‘출마설’도 정치적 견제 예고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8일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제34대 경남도 행정부지사 겸 도지사 권한대행에 취임한 한경호 권한대행이 경남도정을 이끌어갈 기간은 열달 남짓으로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긴동안 한 권한대행은 정통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의 정치력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그만큼 홍준표 전 도지사의 공백으로 인한 차기 도지사 선출까지 경남도정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도교육청·도의회와의 관계설정, 내년 지방선거 관리, 미래 50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도청조직 안정화 등 산적한 과제를 한 권한대행이 어떻게 해결할지 도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내년 경남도정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국비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특히 내년도에는 SOC 사업의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도로 등 기간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 권한대행도 지난 17알 취임하지마자 국비예산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그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에게 전화를 걸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일부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도 주요현안사업 6건을 건의했다. 오는 23일에는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경남 현안사업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쌓아온 중앙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결국 한 대행이 내년도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발탁하여 임명한 한 권한대행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사천 MRO 유치 등 경남의 숙원사업에 대한 정부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중앙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 경남도 건의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사업, 항공 등 3개 국가산단, 가야사 연구 및 복원 등 국·도정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관련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남산업의 근간이자 국내 제조업의 중심인 조선, 항공, 기계, 자동차 부품산업이 어려움이 처해 있다”며 “경남 핵심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먹거리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와의 관계설정은 한 권한대행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할 과제다.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정수 조정 등 교육현안은 도교육청과 협치차원에서 신중하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교육현안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속하게 챙겨서 협치의 정신으로 매듭짓겠다”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무상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기관 간 협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원상회복 등 상생협치를 통한 희망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교육가족과 함께 기대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임용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과의 협조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도 한 권한대행에 주어진 몫이다. 도지사 공백상태에서 여·야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경남지역의 지방선거는 어느때보다 치열하고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민주당과 정의당과 일부 시민사화단체 등은 홍준표 전 지사 때의 정책전반을 적폐로 규정하고 정책청산과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 류순현 전 권한대행은 시민단체 로부터 지속적인 교체 압박을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지사 권한대행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선거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진주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내년 선거까지 권한대행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지방선거에 ‘차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상황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며 의심의 눈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서부)부지사가 모두 공백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지방선거 출마설을 부인하고 선거관리에 집중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도청 조직을 차기 도지사 선출때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느냐도 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은 국회와 중앙부처 협의, 국·도정 현안 과제 점검 등 조정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며 “도정 업무는 실·국장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엄중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부서와 예산부서는 힘을 빼야 한다. 실·국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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