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월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7월29일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등을 지시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이“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자, 북한 전략군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화성12호로 괌을 포위 포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2차 ICBM 시험발사 후 미국은 북한에 석유제품 수입 봉쇄 등 법안을 발효(8월2일)시켰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철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2371호(8월6일)를 채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8월8일)는“지난달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내린 결론”이라면서“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이미 60개가량의 핵탄두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레드라인(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공개했다. 한반도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 및 상황이 엄중하면서도 혼란스러워 최악의 상황을 가정으로 상정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정1 : 북한은 국제사회 및 미국의 압박 등으로 핵을 폐기할 것인가? 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여 핵을 폐기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절대 불가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벼랑 끝 국가생존전략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방(중조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6.25전쟁참전 및 지원 등)으로 북한의 고사(枯死)를 원하지 않고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가정2 : 북한이 ICBM으로 괌을 포위 포격 또는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과 미국 모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와 미국여론 및 한국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한쪽이 빌미를 제공 시 확전이 불가피하고, 핵전 시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정3 : 북한은 한국의 유·무인도(有無人島)에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연평도포격이 증명하듯 성동격서(聲東擊西)식으로 남남갈등유발과 미군철수를 위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고 미군철수를 담판 지으려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군사해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월남에서 철수하듯 미국의 국익을 위해 철수문제를 고려할지 모른다.
이상의 가정에서 보듯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전쟁과 재래식전쟁은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드 추가배치와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려도 역부족이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본지를 통해 필자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2016.1)”에서 밝혔듯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던지 또는 핵 보유 외엔 불가구약(不可救藥:약이 없다)이다.
8월은 국치일(8.29)과 광복절(8.15)이 함께하는 국가안위를 되새겨야 할 중요한 달이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한민족의 파멸을 의미한다. 아마도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까지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이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국론통일과 국력결집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만 북한이 협상테이블에도 나오고 남북통일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의 2차 ICBM 시험발사 후 미국은 북한에 석유제품 수입 봉쇄 등 법안을 발효(8월2일)시켰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철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2371호(8월6일)를 채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8월8일)는“지난달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내린 결론”이라면서“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이미 60개가량의 핵탄두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레드라인(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공개했다. 한반도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 및 상황이 엄중하면서도 혼란스러워 최악의 상황을 가정으로 상정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정1 : 북한은 국제사회 및 미국의 압박 등으로 핵을 폐기할 것인가? 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여 핵을 폐기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절대 불가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벼랑 끝 국가생존전략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방(중조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6.25전쟁참전 및 지원 등)으로 북한의 고사(枯死)를 원하지 않고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가정2 : 북한이 ICBM으로 괌을 포위 포격 또는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과 미국 모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와 미국여론 및 한국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한쪽이 빌미를 제공 시 확전이 불가피하고, 핵전 시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정3 : 북한은 한국의 유·무인도(有無人島)에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연평도포격이 증명하듯 성동격서(聲東擊西)식으로 남남갈등유발과 미군철수를 위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고 미군철수를 담판 지으려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군사해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월남에서 철수하듯 미국의 국익을 위해 철수문제를 고려할지 모른다.
이상의 가정에서 보듯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전쟁과 재래식전쟁은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드 추가배치와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려도 역부족이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본지를 통해 필자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2016.1)”에서 밝혔듯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던지 또는 핵 보유 외엔 불가구약(不可救藥:약이 없다)이다.
8월은 국치일(8.29)과 광복절(8.15)이 함께하는 국가안위를 되새겨야 할 중요한 달이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한민족의 파멸을 의미한다. 아마도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까지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이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국론통일과 국력결집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만 북한이 협상테이블에도 나오고 남북통일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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