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달려온 결과,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를 보이고 있으나 내각 인선, 사드 배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조변석개’(朝變夕改)로 국민을 불안케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구상 등 큰 틀의 국정 어젠다를 신속히 제시하면서 국정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한 소득주도 경제정책 발표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페러다임 변화를 제시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든든한 나라’의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100일 간의 성과와 함께 내각 인선, 탈원전, 사드 배치, 북 핵미사일 등은 문재인 정부가 풀어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인사에선 부실한 인사 검증시스템으로 안영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는 공론조사 시작 단계부터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현안들로 ‘조변석개’(朝變夕改)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며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속으로 나아가 길 기대한다.
김응삼(부국장)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구상 등 큰 틀의 국정 어젠다를 신속히 제시하면서 국정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한 소득주도 경제정책 발표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페러다임 변화를 제시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든든한 나라’의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100일 간의 성과와 함께 내각 인선, 탈원전, 사드 배치, 북 핵미사일 등은 문재인 정부가 풀어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인사에선 부실한 인사 검증시스템으로 안영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는 공론조사 시작 단계부터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현안들로 ‘조변석개’(朝變夕改)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며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속으로 나아가 길 기대한다.
김응삼(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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