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지자체에서 청년지원정책 수립 나서라

허평세기자(남부지역본부장)

현재 우리는 지금 실업자 100만 시대에 살고 있다. 올해 3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1.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여기에 취준생과 공시생 등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4%나 된다. 저성장 시대에 고용이 줄어 우리 청년들은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시대에 살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여기에 인간관계와 살 곳을 포기한 5포, 더 나아가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서 N포세대라고까지 한다. 얼마나 무섭고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인가.

꿈과 희망으로 무장하고 치열한 삶을 개척해야 할 청년들이 모든 걸 포기하는 삶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책임을 느끼게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남 시군 고용률과 실업률 조사에서 통영시의 고용률은 57.4%로 창원시의 56.9% 다음으로 나쁘고 실업률 역시 3.3%로 3.7%인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최근 4년 동안 경제활동의 중심인 20세에서 39세 인구가 4700여 명이나 줄었다.

매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있다. 지역에서 한참 일할 일꾼들이 기회를 갖지 못해 떠나고 있다. 통영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들은 지역에 돌아오고 싶어도 이들에게 제공할 일자리와 받아드릴 제도와 정책이 없어 귀향을 주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통영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지 들어야 한다. 청년들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다는 것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며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청년들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과 실업, 노동 현황. 주거, 교육, 신용, 욕구 등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청년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셋째 시는 청년지원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통영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만들어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지원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통영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청년위원회 설치 정책 연구, 지역과의 네트워크, 사업의 내용,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작년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대전, 부여 등 전국 기초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4차산업 신산업육성, 중소기업 채용장려, 청년고용 의무비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젠 통영시도 적극 나서야 때이다.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통영지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서라. 늙어가는, 죽어가는 통영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돌아와 활기차게 일하는 젊음이 넘치는 통영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소명이다.

우리지역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 ‘통영에서 이런 일을 하며 이렇게 살았노라’고 회상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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