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임용절벽
  • 최창민
  • 승인 2017.08.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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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민(취재부장)
초·중등교원임용시험을 채 3개월여 앞두고 전국 교·사범대생들이 책을 덮고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이 시위현장으로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교원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든 이른바 ‘임용절벽’ 때문. 이들은 거리에서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영양·보건 등 중등비교과과목 정원이 10∼15배까지 늘어났지만 초등 서울의 경우 전년비 8분의 1로 줄었다. 중등 영수국은 반토막이 났는데 이는 4년 전 대비 4분의 1수준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임용선발인원이 가뜩이나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임용절벽사태에 맞딱뜨리자 교·사범대생들이 그동안 잠재한 불만을 한꺼번에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교사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염두에 두고 기존 교사정원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 주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수차례 열린바 있다. 더욱이 새정부들어 대통령이 나서 청년일자리 창출 마중물로 삼겠다며 공무원·교사 증원을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로 교육부가 정원을 줄인 것도 반발을 불러온 요인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기간제교사를 대폭 늘리는 등 잘못된 교원수급정책을 펼친 앞선 정부에 있다.

▶여기에다 새정부들어 대통령의 교사채용증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여버린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작금의 사태, 이제 교·사범대생들이 거리에 나서 시위를 하도록 내버려둘게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들과 교·사범대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정원조정안을 마련해 다시 책을 펼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창민(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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