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地方選擧) 날 제7공화국이 될 분권개헌투표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가 과연 이뤄 질것인가와 땅에 떨어진 보수당이 부활될지도 관심사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개헌안은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개헌 투표가 실시되면 7회 지방선거가 7공화국의 길목인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비서관·장관과의 대면접촉도 기피, 청와대 집무실에도 잘 나오지 않은 대통령시대는 지났다. 대통령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국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젠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조종(弔鐘)을 울릴 때가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나 어울리는 제도다. 정부의 권력은 가능한 한 민간에 넘기고 대통령이 가진 과도한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과 지방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보수당의 존폐도 걸려 있다. 보수 부활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수 정당들도 변화를 일으킬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변화는 공천이든 뭐든 혁신적 개혁을 통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보수당들은 40여 년 기득권에 안주한 것에 대한 ‘뼈를 깎는 아픔’ 없이 부활을 기대하는 건 정말 염치없는 욕심일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비서관·장관과의 대면접촉도 기피, 청와대 집무실에도 잘 나오지 않은 대통령시대는 지났다. 대통령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국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젠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조종(弔鐘)을 울릴 때가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나 어울리는 제도다. 정부의 권력은 가능한 한 민간에 넘기고 대통령이 가진 과도한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과 지방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보수당의 존폐도 걸려 있다. 보수 부활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수 정당들도 변화를 일으킬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변화는 공천이든 뭐든 혁신적 개혁을 통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보수당들은 40여 년 기득권에 안주한 것에 대한 ‘뼈를 깎는 아픔’ 없이 부활을 기대하는 건 정말 염치없는 욕심일 뿐이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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