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6만 명에 그칠 것이며,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신생아급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 지금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6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적 총력을 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으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일터의 양립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더 근본적 원인으론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증가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률 하락은 물론이고 연금재정 부족, 징집인원 감소, 학생 수 감소, 노인 의료비 증가 등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수많은 사회문제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정책창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일·가정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한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방안 및 육아제도 개선,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패키지 도입 등이 있다. 그러나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 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등을 도입해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 부분 반등했지만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 효과는 한계를 보인다. 효과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향후 5년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지난해 1.17명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정책은 ‘저출산 대책’보다는 ‘저소득층 복지정책’에 가까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주거의 안정은 물론 미래에 대한 보장, 육아와 교육까지 뒷받침해야 하는 시대에 정부정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은 커져가고 있고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재정 문제를 탓하며 저출산 해결의 급박성을 늦출 수 있는 시기는 지나버린 것이다.
우선 저출산 정책 수행기관들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낫다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적 인식 전환의 필요와 이를 위한 언론매체의 적극적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처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보편적 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재정적 투입,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집집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꿈이 아닌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다시 가꾸어 가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으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일터의 양립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더 근본적 원인으론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증가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률 하락은 물론이고 연금재정 부족, 징집인원 감소, 학생 수 감소, 노인 의료비 증가 등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수많은 사회문제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정책창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일·가정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한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방안 및 육아제도 개선,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패키지 도입 등이 있다. 그러나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 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등을 도입해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 부분 반등했지만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 효과는 한계를 보인다. 효과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향후 5년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지난해 1.17명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정책은 ‘저출산 대책’보다는 ‘저소득층 복지정책’에 가까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주거의 안정은 물론 미래에 대한 보장, 육아와 교육까지 뒷받침해야 하는 시대에 정부정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은 커져가고 있고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재정 문제를 탓하며 저출산 해결의 급박성을 늦출 수 있는 시기는 지나버린 것이다.
우선 저출산 정책 수행기관들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낫다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적 인식 전환의 필요와 이를 위한 언론매체의 적극적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처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보편적 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재정적 투입,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집집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꿈이 아닌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다시 가꾸어 가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양해영(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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