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미쳐버린 부동산이수기(논설고문)

얼마 전까지 전국 아파트, 땅,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면서 완전히 미쳤다. 위장전입, 위장결혼 수법 등이 동원, 부동산 상승세가 무서웠다. 투기꾼들로 인해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못 구한 것이 현실이었다.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의 괴롭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억 프리미엄’, 버블 터지면 어찌 될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투기를 뿌리 뽑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라고 강조했다. 주거가 목적이어야 할 집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게 없다.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전면전쟁’을 선포한 셈이나 그간처럼 엄포에 그쳐서는 안된다.

부동산 시장 냉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국토부가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카드만 만지작거리다 정작 칼은 뽑지 못했던 과거 정부의 실패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부동산 과열 상태에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가 아파트값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규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았다. 형성 과정에서 불법·부도덕한 것이 아니면 재산이 많다고 비난받아선 안 된다. 청와대 부자를 나쁘게 볼 문제는 아니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15명 중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8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란 보도다. 장관도 17명 중 10명이 다주택자다. 주무부처 국토부 김 장관도 본인·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단독주택 두 채를 신고했다.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는 꼭 필요해 산 것이 아니면 내년 4월 이전에 파는 게 좋겠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은퇴 후 거주·모친 부양·매각 불발 등으로 해명했지만 사정이야 어찌됐든 이율배반적이다.

급랭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민 주거안정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혁신도시 등 붐을 탄 곳은 ‘훨훨’오르면서 분양받은 아파의 분양권전매로 ‘1억~2억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정상이 아니다.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었거나, 투기세력의 장난이든 투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투기로 아파트 등에 거품을 형성, 집세를 올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악덕행위다.

사는 집 빼고 팔라는 靑 절반 다주택자

거래는 뚝 끊겼다. 집값도 안정추세에 들어가고 있다. 값이 폭락하게 되면 사회 기반시스템이 급격하게 약해진다. 8.2 대책 이후 값이 내리면서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이 늘고 었어 만약에 버블이 터지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 버블로 인해 큰일이 터지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결국 아파트 값 등이 폭락하면 대출 받은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사태가 발생한다. 중산층 계열에 급격한 붕괴를 가져오게 되고, 빈곤층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미쳐버린 부동산 값’은 급등 땐 서민고통이고, 급락 땐 경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투기꾼을 잡아 백기를 들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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