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이는 사람이 혼자만이 살 수가 없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자연적으로 질서와 약속이 생기게 되고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그 약속이 법으로 탄생된 것이다. 법(法)이란 한자로 보면 물수에 갈거(去)로 물이 흘러가듯 자연의 이치와 같다는 의미다.
이렇듯 법이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서로간의 약속이며, 약속을 지킬 때 서로 신뢰하는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는 것처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법을 잘 지키는 법치국가의 모범이라고 한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러셀(당시 80세)이 핵무기 반대시위를 벌이다 집시법위반(우리 같으면 사전신고를 안했다든지?)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노약자로서의 감형은 되었으나 실형을 받아 실제로 징역살이를 했다.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판사에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만인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한다.
몇 년전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시장인 빈센트그레이가 의사당 옆 인도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지지자등 300여명과 함께 연방정부의 예산대폭 삭감에 항의하며 보도를 무단점거 하다가 경찰에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7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시장을 비롯한 시위자 41명이 연행됐고 이들에게 50달러씩 벌금이 가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도 위반하는데 왜 나만 처벌하느냐고 따지기 일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 할 뿐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팽배 해 있는 등 법의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LA경찰관이 고속도로등에 교통 위반자를 붙잡아 딱지를 떼려하면 십중팔구로 “경관님! 왜 나만 붙잡아요 저기 다른 차들도 위반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덤벼드는 위반자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웃지못할 일화가 있다고 한다.
독일을 여행하면서 지하철 정지선을 지키는지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다. 그곳에서는 정지선을 넘어서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하철 정지선을 아무렇지도 않은듯 무시할 뿐아니라 이제는 안전 도어까지 생겨났다.
행복한 나라 북유럽 덴마크 사람 51명에게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면 43명이 “네”라고 대답 한다고 한다. 그이유로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기 때문이라 예상했지만 더 큰 이유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어릴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남을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내가 그렇듯이 남도 나를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적부터 배려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작은 질서도 서로간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당당히 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용환(사천경찰서장, 법학박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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