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대정부 질문 ‘전술핵’ 공방

이주영·윤영석, “배치해 북핵위기 해소해야”
이총리 “재배치 무모성,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최근 고조된 북핵 위기를 놓고 날선공방을 벌였다.

도내출신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윤영석 의원(양산갑)도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과 전술핵 배치,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 우려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전력 약화를 틈타 남한을 적화시키는데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선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핵공격으로부터 방호할 매뉴얼이나 대책 및 관련 예산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선 우방국의 힘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듯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측 간사인 윤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SLBM 발사시험 성공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지만 현행 한미상호방위 조약에는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어 유사시 한반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핵위협은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가장 큰 해답이고 대응수단이라며 전술핵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북한 핵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위기상황”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전술핵재배치, 다층방어체계 구축,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한 정부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 우려도 있다”며 “주한미군 측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 안보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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