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시급
양해영(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칼럼]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시급
양해영(경상남도의회 의원)
  • 경남일보
  • 승인 2017.09.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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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화역기능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하여 선순환 구조의 상담과 치유를 제공하는 종합보호조치 도입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역기능의 사례를 살펴보면, 컴퓨터를 통한 각종 비도덕적 행위에서부터 학생들의 시력 저하를 비롯하여 불건전 정보(음란·폭력성 정보)의 유통·허위정보 유포·사생활 침해·사이버성폭력· 지적 재산권 침해·언어폭력 및 훼손·채팅방을 통한 불건전한 교제·정보시스템 불법 침입·파괴, 사이버중독(게임중독, 채팅중독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인천에서 중학생이 PC방 요금 2000원 때문에 뇌병변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인했고, 2015년 5월에는 잔혹한 불법 오프라인 게임에 중독된 17살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이 아무 이유 없이 잠자는 누나를 흉기로 찔렀으며, 2014년 12월에는 경주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게임 중독에 빠진 나머지 ‘게임을 그만하라는 꾸지람’에 부모님 대신 자신을 키우는 고모를 목 졸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은 정보화역기능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끔찍한 사건들이다.

게임에 중독되면 게임 속의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극단적 범죄로 연결되곤 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게임 중독자의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결과가 마약 중독자와 유사하고, 인터넷 중독자의 MRI 촬영 결과, 뇌 ‘백질’이 일반인 보다 현저히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뇌 ‘백질’이 발달하지 못하면 복잡한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증상에 걸리면, 밤새워 게임을 하게 되고 건강 피해와 심리적 불안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3월 말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유아동(만3~만9세) 17.9% 포인트, 청소년(만10~만19세) 30.6% 포인트이며, ‘잠재적 위험군’이 유아동 16.7% 포인트, 청소년 27.1% 포인트를 나타냈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의 과의존과 잠재적 위험군의 합계가 57.7% 포인트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사이버 음란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에 대한 가장 우수한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주기적이고 종단적인 진단 조사로,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인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남도청의 정보화 담당 부서는 도내 신청가정의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통계 시스템, 잉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책임지고, 시군청은 도청의 청소년 담당 부서와 협력하고, 통보 받은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에게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스마트폰 차단수단 홍보 등을 책임지며, 교육청은 학교와 기숙사의 학생용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 음란물 차단,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청정지역 조성 사업의 신청가정 모집 홍보 등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경남의 모든 청소년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인재이자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와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을 촉구하며, 효과적인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해영(경상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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