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휴업철회 명령…불이행시 행정조치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서 일방적으로 예고한 불법휴업에 대해 철회 명령과 함께 불이행시 엄중한 행정조치 방침을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에 이어 25~29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도내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268곳 가운데 12개 시·군에 소재한 249곳이 집단휴업 동참을 예고하고 있어 3만8000여명 아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4일 사립유치원에 휴업금지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12일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은 각종 지원금 차등 지원, 휴업기간 일수만큼 학부모 납입금 반환 등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는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해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다.
특히 도교육청은 불법휴업강행시 휴업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도내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등 347곳을 개방해 사립유치원 유아를 돌보기로 했다.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15일 12시까지 지역별 공립단설·병설유치원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김해·양산이 조금 걱정된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반대로 확대하지 못한 곳”이라며 “최대한 공립 유치원에서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임시 돌봄 강사를 채용, 돌봄 공간 확보 등 아이들을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에 이어 25~29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도내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268곳 가운데 12개 시·군에 소재한 249곳이 집단휴업 동참을 예고하고 있어 3만8000여명 아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4일 사립유치원에 휴업금지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12일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은 각종 지원금 차등 지원, 휴업기간 일수만큼 학부모 납입금 반환 등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는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해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다.
특히 도교육청은 불법휴업강행시 휴업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도내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등 347곳을 개방해 사립유치원 유아를 돌보기로 했다.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15일 12시까지 지역별 공립단설·병설유치원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김해·양산이 조금 걱정된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반대로 확대하지 못한 곳”이라며 “최대한 공립 유치원에서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임시 돌봄 강사를 채용, 돌봄 공간 확보 등 아이들을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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