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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정책수행의 우선순위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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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9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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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월3일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월15일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 한발을 또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핵보유국지위를 쟁취함으로써 핵무기를 앞세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무력통일 하겠다는 야욕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및 북핵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북핵 인정 등의 관측이 나온다. 문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다”고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미 67년 동맹 관계를 시험대(대북해법 시각차,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시 경제적 피해 등)에 올려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8월11~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해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잘한 일로는 ‘적폐청산(9.2%)과 소통(7.5%)’, 잘못한 일은 ‘안보(20%)와 인사(7.3%)’문제가 꼽혔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등 5개 분야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85번이 북핵 등 비대칭위험 대응능력강화’ 등으로 되어 있다. 무(無)순위로 작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적폐청산에 중점을 두고, 안보문제는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등에서 갈지자 행보를 하면서 북핵문제의 인식과 조짐을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직무 중 우선순위 1번은 국가안보다. ‘적폐청산’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선(先) 북핵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적폐청산·더불어 잘 사는 경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먼저 나열하고 안보문제를 후순위에 놓았으니 여론조사결과 안보문제가 제일 잘못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로 보인다.

지금 북핵문제는 금세기 최고의 위기다. 안보는 대화나 협상으로 풀기 어렵고 상대적 우위의 힘을 필요로 한다. 미 트럼프대통령이 “韓전술핵 재배치 등 공격적 대북옵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따라서 국정과제는 현 상황에 맞도록 ‘평화적 번영의 한반도’ 부분을 맨 앞에 놓고 북핵 등 비대칭위험 대응능력강화를 1번 과제로 놓는 등 여건 및 상황의 경·중·완·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또한 굳이 100대 과제를 고집하기보다는 총리주관으로 수행해도 될 과제는 위임하고, 5대 핵심과제(북핵, 저출산, 청년실업, 헌법개정, 노인복지)만 대통령이 챙기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는 의미가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안보가 보장된 가운데, 국정철학만 명확히 제시하고 정의롭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주길 목마르게 원하고 바란다.

통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절대 보장해야 한다.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가능한지, 미사여구(美辭麗句)로 겉포장만 하지 않았는지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말이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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