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중 폭행은 특히 피해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함안에서 중학생 2명이 동급생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강릉 등 전국에서 사건의 여파가 여전한 데도 학생들의 폭행 범죄가 고삐가 풀린 듯 횡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함안경찰서는 A군 등이 교사에게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함안 모 중학교 1학년 A(13)·B(13) 군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들었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학교 등이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폭력이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난폭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도 그간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래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정도로 인식해왔던 게 현실이다. 폭력이래야 아이들끼리 흔히 있는 싸움질정도로 넘긴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외부와 차단된 학교공간에서 극한의 공포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엄청난 후유증과 싸워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오죽하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겠는가. 현행법은 14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로 그 처벌이 가볍다. 하나 심각한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분노한 국민들의 심경이다.
지금처럼 쉬쉬하며 숨기기 바쁘고 자기 자녀들만 감싸고 도는 풍토 속에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힘들다. 각계각층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분위기를 다잡고 학생들을 선도해 나갈 때 학교폭력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 은 뭐 하는지 학교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경찰, 학교 등이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폭력이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난폭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도 그간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래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정도로 인식해왔던 게 현실이다. 폭력이래야 아이들끼리 흔히 있는 싸움질정도로 넘긴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외부와 차단된 학교공간에서 극한의 공포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엄청난 후유증과 싸워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오죽하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겠는가. 현행법은 14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로 그 처벌이 가볍다. 하나 심각한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분노한 국민들의 심경이다.
지금처럼 쉬쉬하며 숨기기 바쁘고 자기 자녀들만 감싸고 도는 풍토 속에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힘들다. 각계각층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분위기를 다잡고 학생들을 선도해 나갈 때 학교폭력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 은 뭐 하는지 학교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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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성폭행을 당하고, 삶이 망가지지만, 가해자들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집으로 귀가). 셋째는 싸우다 살해를 당하지만,가해자는 소년원 2년. 전과없음. 당신은 재판에 참석할 권리도, 항고권도 없습니다. 이게 소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