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쉬자이경구(고용노동부진주지청장)

70~80년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 수준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로도 성장하여 그 당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고, ‘연장근로 등을 하여 월급을 많이 받기 보다는 적게 벌더라도 근무시간 내 업무를 처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취미활동 등 개인적인 시간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6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2069시간으로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산업의 기술화, 업무효율화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심화되는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재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또다른 폐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급한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최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만 개선되었다고 하여 이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뒤따르지 않는 현실을 비추어 우리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문화 확산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소개할 만하다. 캠페인의 요지는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일과 생활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일터문화를 개선 확산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캠페인을 관리자부터 실천 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여 민간 기업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여기업에 인증서 수여, 제휴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경구(고용노동부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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