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선산업 살려달라” 대정부 건의문

‘위기극복 지원방안 5건’ 제시…관련부처 직접 방문도 추진

경남도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 6일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중소형 조선소 회생방안 마련 간담회 때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건의문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정부 차원의 중형조선소 지원,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소조선소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에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 제외된 점을 고려해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건조자금 부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대책위는 호소한 바 있다.

도는 건의문에서 “경남에서 조선업 관련 기업 부도와 폐업 및 실직자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사회불안 요인으로 확산을 우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며 “관련 업계와 정부에서 조선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 중심으로 진행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큰 희생 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조선산업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소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다른 업종보다 높은 고용창출 역량이 있고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뚜렷한 지원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중견조선소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 조속 마련, 중견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 확대, 자율협약 기업에 대한 경영 자주성 보장 및 조선 위기극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발주량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5건을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 제출 이후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이번 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정부 부처에서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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