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 번 감사원칙’ 불구 올해 빠져
도교육청·KAI·공공기관은 감사 포함
도교육청·KAI·공공기관은 감사 포함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경남도는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내달 24일 부산·울산 교육청과 함께 감사를 받으며,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동발전 등도 국감기간에 감사를 받는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번 국감에서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에서 감사가 제외됐는데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 감사를 강력히 반대해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남도 대신 인천시가 내달 27일 감사를 받는것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 시절인 2015년에 감사를 받아 특별한 재난과 재해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 올해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정을 이끌고 있는 경남도는 빠졌다. 하지만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이 도정을 맡고 있는 전남도는 포함됐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했고, 전남도는 이낙연 전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돼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외됐지만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전안전부의 종합감사때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문제삼아 경남도 감사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을 빼고 인천시를 가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외됐다.
특히 한국당이 경남도 감사를 요구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취임한 8월 이후 ‘홍준표 행적 지우기’에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견제와 한 대행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행안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김부겸 행전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질문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경남도 감사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 시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문제 등에 대한 여당의 집중포화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것은 이래저래 여야의 정치적 속셈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문위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교육청과 경남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1000억 원대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비롯해 무상급식,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등 학교급식 종합대책, 청렴도 문제,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치 등이 거론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에선 임대주택문제, 도지새생사업, 입주자 대기 해소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한 감사에서는 하성용 사장의 비리와 방산비리 문제로 인한 미국 훈련기 수주 여부 등이 집중 제기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문제 등 과방위와 함께 최대 쟁점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는 산자중기위의 남동발전(주)등에 대한 감사에선 산업자원부의 사장 사퇴 강요에 따른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릴 가능성이 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선 최경환 의원의 취업청탁의혹,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확대, 일자리 창출,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응삼기자
<도내기관 국정감사 일정>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내달 24일 부산·울산 교육청과 함께 감사를 받으며,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동발전 등도 국감기간에 감사를 받는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번 국감에서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에서 감사가 제외됐는데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 감사를 강력히 반대해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남도 대신 인천시가 내달 27일 감사를 받는것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 시절인 2015년에 감사를 받아 특별한 재난과 재해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 올해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정을 이끌고 있는 경남도는 빠졌다. 하지만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이 도정을 맡고 있는 전남도는 포함됐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했고, 전남도는 이낙연 전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돼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외됐지만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전안전부의 종합감사때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문제삼아 경남도 감사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을 빼고 인천시를 가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외됐다.
특히 한국당이 경남도 감사를 요구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취임한 8월 이후 ‘홍준표 행적 지우기’에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견제와 한 대행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행안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김부겸 행전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질문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경남도 감사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 시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문제 등에 대한 여당의 집중포화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것은 이래저래 여야의 정치적 속셈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문위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교육청과 경남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1000억 원대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비롯해 무상급식,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등 학교급식 종합대책, 청렴도 문제,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치 등이 거론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에선 임대주택문제, 도지새생사업, 입주자 대기 해소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한 감사에서는 하성용 사장의 비리와 방산비리 문제로 인한 미국 훈련기 수주 여부 등이 집중 제기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문제 등 과방위와 함께 최대 쟁점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는 산자중기위의 남동발전(주)등에 대한 감사에선 산업자원부의 사장 사퇴 강요에 따른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릴 가능성이 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선 최경환 의원의 취업청탁의혹,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확대, 일자리 창출,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응삼기자
<도내기관 국정감사 일정>
| 일시 | 상임위 | 감사대상기관 | 감사장소 |
| 10월13일 | 국토교통위 |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주) | 경기지역본부 |
| 10월17일 | 산자중기위 | 한국세라믹기술원 | 국회 |
| 10월19일 | 국방위 | 해군사관학교 | 계룡대 |
| 환노위 | 낙동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청 | |
| 10월23일 | 환노위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국회 |
| 10월24일 | 교문위 | 부산대 경상대 및 병원, | 부산시교육청 |
| 농해수 | 한국마사회(부산·경남경마장) | 과천 | |
| 산자중기위 | 남동발전·남부발전 등 | 국회 | |
| 10월 26일 | 기재위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경남·부산·울산 본부 | 부산본부세관 |
| 행안위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국회 | |
| 농해수 | 부산항만공사 | 국회 | |
| 산자중기위 | 중소기업진흥공단 | 국회 | |
| 10월27일 | 국방위 | 퍼스텍, 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 | 창원·사천 |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