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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바른포럼 “법조타운 원안 추진하라”
이용구  |  yglee@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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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2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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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바른포럼 회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를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거창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거창바른포럼(회장 김칠성)은 21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의 고질적인 주민불편 민원인 성산마을 축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다수의 군민과 군의원 11명 중 9명 등의 지지속에 성산마을 지역에 노후화된 거창지원과 지청을 함께 이전, 거창법조타운화 조성 사업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바른포럼은 “하지만 ‘학교앞 교도소 설치 반대’라는 갈등과 회오리에 빠져들면서 대안으로 군이 중산마을 등의 대체부지를 제안했으나 또 다른 지역 주민의 갈등만 불러왔고 법무부는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4월 6일 최종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이전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또 “만약 거창구치소를 이전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투자한 340억원과 수백억원의 엄청난 손실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라고도 했다.

포럼은 이어 “어차피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군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의구심 해소와 긍정·부정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등과 협의에서 거창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그러면서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를 원안대로 조속히 정상 추진하라 △거창군은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중지하고 법무부의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에 적극 협조하라 △거창군과 군의회는 군민화합과 거창군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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