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곧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한해의 최고 ‘대목’으로 국정감사 및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부와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 등 사법부를 대상으로 칼끝을 겨눈다. 요즈음 그 기초작업으로 이들 피감기관에 엄청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요구문서 제목에 대체로 ‘최근 5년간’이라는 기한을 넣는다.
▶그 ‘최근 5년간’을 첫 머리에 두고 공문서 수발신 사본일체, 감사원지적 및 조치사항, 간행물목록 및 실적물, 임직원 (해외)출장 일정표 및 정산보고서(개별 증빙서류 첨부) 사본일체, 사무관이상 간부 학경력 및 이력서 등은 기본이다.
▶의원실에는 그 자료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인다. 공개되지 않아야 될 개인정보도 수두룩하다. 5년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을 살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할도 읽히지 못하고, 파쇄없이 곧장 쓰레기장으로 직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으로 왜 못 박는지, 엄포하면서 일종의 겁박처럼 보인다.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과점(寡占)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이사회 회의록과 속기록, 예산집행 내역,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요구했다. 감독권행사로 볼만하다. 여기에도 ‘최근 5년간’이라는 기간을 적시하였다. 닮지 않아야 할 행태다.
▶그 ‘최근 5년간’을 첫 머리에 두고 공문서 수발신 사본일체, 감사원지적 및 조치사항, 간행물목록 및 실적물, 임직원 (해외)출장 일정표 및 정산보고서(개별 증빙서류 첨부) 사본일체, 사무관이상 간부 학경력 및 이력서 등은 기본이다.
▶의원실에는 그 자료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인다. 공개되지 않아야 될 개인정보도 수두룩하다. 5년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을 살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할도 읽히지 못하고, 파쇄없이 곧장 쓰레기장으로 직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으로 왜 못 박는지, 엄포하면서 일종의 겁박처럼 보인다.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과점(寡占)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이사회 회의록과 속기록, 예산집행 내역,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요구했다. 감독권행사로 볼만하다. 여기에도 ‘최근 5년간’이라는 기간을 적시하였다. 닮지 않아야 할 행태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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