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국가생존, 외교력 복원에서 찾아야 할 때’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일본은 일찍 공인된 해도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통용시켰고,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해 몇 십 년을 지배한 노하우를 지닌 나라다. 그런 경험은 적어도 외교 영역에서 만큼은 사안을 얄미울 정도로 치밀하게 짚고 있다.

‘이사부’, 치밀한 일본 외교

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을 신라영토로 편입시킨 ‘이사부’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2014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이사부함’이라는 이름으로 5000t급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으로 지난해 11월 취항시켰다. 그런데 얼마 전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가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국 과학자들에게 ‘이사부함’ 승선 등 공동 연구에 참여하지 말도록 통보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해양 공동연구 불참 사유는 ‘이사부’ 라는 인물의 역사적 상징성에 있다. ‘이시부’라는 장수가 독도와 연관되어 있는 ‘이사부함에’서의 해양 공동연구가 반가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와 연관된 이름을 트집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5월 실시된 다국적 연합 잠수함 구조훈련에 나왔지만, 우리 해군 수송함인 독도함이 훈련에 투입되는 기간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의 대 한반도 외교적 카드 외연 확대로 북한난민 일본 상륙 비상사태가 생기면 경찰이 불법입국으로 체포할지, 자위대가 방위 출동해 사살할지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론의 외교적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외교적 발언이다. 외교력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내치와 외치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국에 긴장감을 확산하고, 밖으로는 총체적 외교력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전자의 적폐청산, 있는 적폐는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서는 없는 적폐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야권은 적폐청산의 정점에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발언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권 성역의 하나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재조사 문제 제기도 이러한 흐름이다. 자제를 주문하면서도 적폐청산의 강도와 비례할 수 있는 문제다.

외교력 복원, 엄청난 고뇌의 산물

사드문제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인식의 군(群)은 북핵 대처가 주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범주는 미국의 또 다른 의도를 우리 외교가 간과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지난해 4월, 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관련 진술서의 핵심 내용 첫째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경고와 추적, 그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공유하기 위해, 한미 간에 탄도미사일방어(MD) 상호통합운영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통합해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는 한국이 충분한 미사일방어(MD) 무기를 구매하는 데 집중해 그들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 미사일방어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가 작전권 전환 조건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한국이 충분한 무기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이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여,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산 무기 판매가 무시할 수 없는 목적이라는 고차원적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중국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고통과 우리 외교력 복원의 진원지이다. 사람이나 국가나 생존의 문제는 처절한 문제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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