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대선 때 있었던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10여 건을 취하했고, 분권형 개헌과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서로 접촉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 후 소송 취소는 관례”라면서 ‘협치’를 한 것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밀실 뒷거래’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여야 정당 간에 주고받기식 타협은 일상적인 일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주고 받으며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개헌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고, 특정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도 있을 수 없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나 소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나라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을 여야 간에 원칙없는 ‘야합’이나 ‘밀실 뒷거래’를 통해 이뤄져서는 절대 안된다.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서로 접촉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 후 소송 취소는 관례”라면서 ‘협치’를 한 것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밀실 뒷거래’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여야 정당 간에 주고받기식 타협은 일상적인 일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주고 받으며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개헌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고, 특정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도 있을 수 없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나 소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나라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을 여야 간에 원칙없는 ‘야합’이나 ‘밀실 뒷거래’를 통해 이뤄져서는 절대 안된다.
김응삼(서울취재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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