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혁신도시특별법의 핵심인 공공기관의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 10개 지역의 혁신도시 모두를 형성하였고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인구 증가율의 둔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면 혁신도시는 정체 상태에 놓인 지역경제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있다. 새정부는 지난 7월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다. 이는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혁신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다. 계획 발표에 이어 지난 9월 대통령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 공동주최로 혁신도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혁신도시포럼 행사가 마련됐다.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 해법을 담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문도 발표되었다. 건의문에는 혁신도시 부진 해결을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및 지역공헌사업의 법제화 근거 마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ㆍ도비 지원근거 마련,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등의 4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4가지는 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앞에서 언급한 현안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의 이전은 중앙정부가, 정주여건 조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 등은 지자체가 나눠 맡아 혁신도시가 일단 조성되면 중앙정부는 중간에 손을 떼버리는 추진체계였다. 즉 혁신도시의 체계적인 완성 정책을 계속 끌고 갈 주체가 불분명했던 것이다. 심지어 혁신도시 조성에도 통상 5, 6개의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어서 부처끼리도 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혁신도시의 담당 지자체도 기관장협의회를 창립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규제로 인한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에만 집중하였기에 협력을 통한 활성화,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을 끌어내는 전략과 전술이 부족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이제는 새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지원 및 통제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부적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중앙정부와 담당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대학이 협력해 전체적인 현안들과 각 기관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끌어 주는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혁신도시 정책을 주도해 온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그동안 분산되었던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10개 혁신도시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센터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간 소통 역할을 해 내부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총괄조율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안 제시가 늦긴 했지만 다행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더 확실한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컨트롤타워와 지방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켜 이 기구에 혁신클러스트 조성 분과와 같은 전문영역별 분과를 두어 미래형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완성했으면 한다. 그렇게 완성된 혁신도시들이 서로 연결되는 혁신 네트워크 발전망을 구축하여 이를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방분권 개헌보다 더 효과적인 지역균형 발전책일 수도 있겠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앞에서 언급한 현안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의 이전은 중앙정부가, 정주여건 조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 등은 지자체가 나눠 맡아 혁신도시가 일단 조성되면 중앙정부는 중간에 손을 떼버리는 추진체계였다. 즉 혁신도시의 체계적인 완성 정책을 계속 끌고 갈 주체가 불분명했던 것이다. 심지어 혁신도시 조성에도 통상 5, 6개의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어서 부처끼리도 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혁신도시의 담당 지자체도 기관장협의회를 창립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규제로 인한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에만 집중하였기에 협력을 통한 활성화,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을 끌어내는 전략과 전술이 부족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이제는 새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지원 및 통제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부적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중앙정부와 담당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대학이 협력해 전체적인 현안들과 각 기관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끌어 주는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혁신도시 정책을 주도해 온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그동안 분산되었던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10개 혁신도시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센터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간 소통 역할을 해 내부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총괄조율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안 제시가 늦긴 했지만 다행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더 확실한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컨트롤타워와 지방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켜 이 기구에 혁신클러스트 조성 분과와 같은 전문영역별 분과를 두어 미래형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완성했으면 한다. 그렇게 완성된 혁신도시들이 서로 연결되는 혁신 네트워크 발전망을 구축하여 이를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방분권 개헌보다 더 효과적인 지역균형 발전책일 수도 있겠다.
윤창술(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