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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무관심 속 주민자치 가로막혀도내 12개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위 구성 안돼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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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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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본청과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주민자치·생활자치 구현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63.2%로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전남·북 지역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단 한 곳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반면 도 본청과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함양군은 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동군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세계로 확산된 제도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닌 주민자치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해 2011년도부터 참여예산 절차마련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올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전국 지자체 수는 44개에 이른다. 위원회 미구성이 가장많은 곳은 경남도로 본청을 포함해 19개 지자체 중 63.2%인 12개에 달하고, 이어 경북은 24개 지자체 중 54.2%인 13개 지자체가, 강원도는 19개 지자체 중 52.60%인 10개 단체가 구성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참여예산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집행비율도 전체예산 대비 0.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의 참여예산 반영비율인 0.52%보다도 감소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는 2015년도 전체 예산 18조8979억원 가운데 0.35%인 6557억원이었고, 지난해는 전체예산 18조 9993억원 중 0.37%인 7042억원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가 5조 4996억원의 전체예산 중 1670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 3.04%로 참여예산 반영비율이 가장 높고, 충남도는 전체예산 13조 7115억원 중 2505억원인 1.83%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편성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0.11%), 대전시(0.12%) 등은 낮은 지자체로 분류됐다.

김영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태도가 주민의 예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민참여예산 확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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