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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국익이 우선돼야황용인(창원총국 취재부)
황용인  |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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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5  2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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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인기자
오는 20일께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탈원전의 대한 결과물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현 정권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4개월만이다. 현 정부는 지난 6월 21일 고리원전 1회기 폐쇄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중단을 판단하기 위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 과정에 시민참여단의 활동도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최종 결과물을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0일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5·6기 건설의 운명이 사실상 공론화위를 결정 등에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할수 있다. 이는 현 정부 이 같은 결정을 적극 반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원전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인증까지 통과했다.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 요건(EUR) 인증 본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원전시장도 수백조원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 꼽힌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계획된 신규 원전은 총 27개국에 8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계산대로라면 원전 1기를 수주하면 중형자동차 10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원전 시장의 경쟁국도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그러나 원자력기구(NEA)월리엄 맥우드 사무총장은 ‘한국이 쓰지 않는 원자력 기술, 다른 국가서 수입할 지 의문’이라는 맥락의 발언도 새겨볼만하다. 따라서 정부는 탈원전도 좋지만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수 있는 원자력발전사업 수출 등에 대한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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