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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김해신공항 ‘소음’ 난기류시민·타 지자체·정부 제 목소리만 왁자지껄
박준언  |  j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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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6  02: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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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전경


‘밀양과 가덕도’ 입지선정을 두고 경상권 전체 민심을 분열시켰던 ‘영남권 신공항’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용역결과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항공기 소음도시로 전락하게 된 김해시는 53만 시민과 국회의원·시의원 등 정치권까지 나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움직임에 돌입했다. 지난 10년간의 갈등을 뒤로하고 순항할 것으로 기대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이번에는 ‘소음’이라는 난기류를 만나면서 또 다시 불시착위기에 봉착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입장을 살펴본다.

◇김해 민심=1976년 김해공항이 현재 부지로 이전한 후부터 시작된 항공기 소음에 대해 김해시민들은 지금까지는 인내했지만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이러한 민심은 최근 신공항 건설 주체인 국토부 관계자들과 가진 몇 차례의 만남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당시 시민들은 “시민들은 밤낮으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과 가덕도가 논의되다가 갑자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 김해시민의 삶은 황폐화돼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설명회를 파행시켰다.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해가 지역구인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난달 잇따라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가지고 “소음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은 지난달 김해시청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앞선 정부의 정치적 이유에 의해 기형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이 당초 노무현 정부가 전제로 했던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재검토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신을 밝혔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도 “현재 김해신공항 항공기 소음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할 때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어렵다고 본다. 처음부터 가덕도로 가야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말했다.

 
   
▲ 지난달 12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추진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소음대책 설명이 없는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부산시 입장=부산시는 신공항 입지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부산시는 지난 10여년 이상을 신공항 입지 문제로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송방환 부산시 신공항지원본부장은 “김해공항 확장은 정부의 혼선이 있긴 했지만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만큼 다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지)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항을 인천공항에 대응할 수 있는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한 공략 역시 ‘입지 재검토’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음관계는 공항을 개항하고 나서 10년 정도의 측정을 거쳐 소음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기존 소음권은 대폭 없어진다. 지금은 소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입지 재검토보다는 정부가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데 더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대구시 입장=공군 K2기지와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실시한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만으로는 10년 뒤 항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공항추진본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는 국가 제2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통해 항공수요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수용규모는 3015만명에서 최대 3518만명에 불과해 당초 정부가 밝힌 3800만명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추가로 설치하는 3.2㎞ 활주로는 항속거리가 1만1100㎞이상인 E급 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대구시는 김해공항이 수용하지 못하는 300만~800만명의 여객 수요를 처리하고, 3.5㎞ 이상 활주로를 건설해 항공물류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정부는 당초 결정대로 김해신공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운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달 김해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전혀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외국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은 전 정부에서 결정됐고, 소음을 비롯한 제기된 문제들은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덕도 이전이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2007년 건교부가 실시한 ‘제2관문공항(남부권신공항)건설타당성 조사 용역’과 2009년 국토부가 실시한 ‘동남권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은 ‘안전’과 ‘소음문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해신공항과 김해지역 소음=2026년 개항하는 김해신공항은 965만 3000㎡ 규모로 기존 공항에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2본인 활주로에 V자 형태로 3200m의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는 것이다. 신공항이 개항하면 연간 30만회에 달하는 항공기들이 1분에 한 대꼴로 김해 상공을지나게 돼 김해는 극심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게 된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은 현재 1.9㎢에서 12.0㎢로 확대되고, 피해주민은 3만3000세대 8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언기자

 
김해시 소음대책 지역 현황
김해공항 소음지역 현황

◇영남권 신공항 주요 일지

·2006년 12월 북항재개발종합계획 보고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지시
·2007년 3월 건교부 1단계 용역결과 남부권신공항 건설 필요성 인정
·2010년 4월 국토부 용역결과 총 공사비 가덕도 9조8000억원, 밀양 10조3000억원
·2011년 3월 밀양·가덕도 입지평가 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대선공약 채택 재추진
·2015년 1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신공항 관련 공동합의
·2016년 6월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 김해공항 확장 결론
·2017년 4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17년 8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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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지마라
김해공항 흔들기의 주메뉴는 소음이다
소음대책 확실히세워 김해신공항 확장해서 김해지역 발전시켜라
김해의 장기적 발전과 비젼은 소음대책 충분히 세워서 김해에 신공항 확장하는길이라 생각한다

(2017-10-16 13:53:23)
대경공항
김해공항은 결국 가덕도로 가게 될 것이고 대구공항은 비안/소보로 가면 모든 민원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2017-10-16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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