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광역행정을 책임질 광역단체장에 누가 출마 할지 관심이 크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광역단제장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진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이유는 장차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되면 광역단체장과 장관으로 행정 경험을 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헌법상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의원에게 광역단체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못을 박을 수는 없다.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의원이 지방선거의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의원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나 광역단체장 자리에 매력적인 선출직 공직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면 의원보다는 광역단체장을 맡아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많은 유권자들은 의원직을 버리고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공약을 어기는 것이므로 임기 전에 사퇴,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중도사퇴를 막을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정말 나가고 싶다면 자신의 선거에서 보전 받은 기탁금 등 선거비용을 국가에 돌려주고 나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보궐선거비용의 문제이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되면 광역단체장과 장관으로 행정 경험을 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헌법상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의원에게 광역단체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못을 박을 수는 없다.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의원이 지방선거의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의원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나 광역단체장 자리에 매력적인 선출직 공직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면 의원보다는 광역단체장을 맡아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많은 유권자들은 의원직을 버리고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공약을 어기는 것이므로 임기 전에 사퇴,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중도사퇴를 막을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정말 나가고 싶다면 자신의 선거에서 보전 받은 기탁금 등 선거비용을 국가에 돌려주고 나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보궐선거비용의 문제이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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