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사진·거제)은 이번 국감에서 경남의 주력산업이자 국가경제를 이끌어온 기둥산업인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돼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선박금융대출을 대폭 축소시켜 조선산업 살리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정부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선박금융대출은 해운회사가 건조중인 선박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건조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선해운산업을 지탱해 온 중요한 금융기법의 하나로 2012년 14조9000억 원 규모였던 선박금융대출 잔액은 올해 6월 기준 21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선박금융 대출규모를 2012년 3조5000억 원에서 2조4000조 원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특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2012년에 비해 선박금융대출 잔액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했으며, 경남은행, 전북은행의 경우에는 아예 선박금융대출을 취급조차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 “외환위기 당시 은행권에 86조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권을 회생시켰는데 국민의 혈세로 위기를 버틴 시중은행들이 조선해운산업을 잠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남은행이 선박금융대출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라도 은행들이 다 같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금감원 간부들의 갑질’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십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간부들이 ‘슈퍼을’인 피감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고 이자지급은 물론 흔한 차용증도 없이 금전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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