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8일 문 대통령은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육·해·공군 열병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무기(현무, 타우러스, 에이태킴스, 패트리엇-2)등 ‘3축(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체계’를 사열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대통령의 “北과 대화·합의 효과 없어…단 한 가지는 효과 있을 것”, “폭풍 전 고요”라는 말에 ‘한반도위기설’이 증폭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그 많은 돈(국방비)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를 질타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가안보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국운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북 핵 때 마다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항구적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건설, 군사력운용, 적정국방비, 전작권환수 등’ 제2의 국군을 창군한다는 각오로 국가안보를 완벽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먼저, 북 핵 위협 및 통일 후 중·러·일 등을 고려한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핵심은 전술핵을 재배치 또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 ‘3축(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체계’로 현재의 북 핵과 통일 후의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느냐다. 한반도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시 전술핵을 포함하는 방안, 핵개발의 필요성, 정찰위성확보, 군령과 군정을 통합한 통합군제 등의 심층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적정국방비 문제다.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건설에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든다. 올해 국방비는 40조 여 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약 2.4%다. 이중 군사력건설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30.2%(약12조원)다. 국방부는 홍보책자(2016.6)에서 향후 5년(2017~2021년)동안 연평균 5%의 국방비증액이 필요하다 했고, 문대통령은 국방부업무보고(8.28)시 국방비를 GDP의 2.9%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북핵 대응을 위해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작권환수에는 대찬성이다. 다만, 북핵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력건설과 운용개념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방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14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UN군사령관에게 위임했고, 문대통령은 ‘한반도위기설’이 증폭되는 지금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전작권환수에 대한 타이밍과 필요충분조건을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핵 무력 강화”를 공언하고, 미국은“폭풍 전 고요”속에서도 FTA 재협상으로 국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핵 불안보다는 미·북간 ‘평화협정’을 직시하고, ‘코리아 패싱’을 차단하면서 ‘국력결집으로 총력안보’를 다져야 한다. 내년 건군 70주년 기념행사 시는 국군이 ‘종심’(공자는 70세를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고 했음)을 똑바로 잡았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대통령의 “北과 대화·합의 효과 없어…단 한 가지는 효과 있을 것”, “폭풍 전 고요”라는 말에 ‘한반도위기설’이 증폭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그 많은 돈(국방비)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를 질타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가안보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국운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북 핵 때 마다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항구적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건설, 군사력운용, 적정국방비, 전작권환수 등’ 제2의 국군을 창군한다는 각오로 국가안보를 완벽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먼저, 북 핵 위협 및 통일 후 중·러·일 등을 고려한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핵심은 전술핵을 재배치 또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 ‘3축(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체계’로 현재의 북 핵과 통일 후의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느냐다. 한반도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시 전술핵을 포함하는 방안, 핵개발의 필요성, 정찰위성확보, 군령과 군정을 통합한 통합군제 등의 심층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적정국방비 문제다.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건설에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든다. 올해 국방비는 40조 여 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약 2.4%다. 이중 군사력건설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30.2%(약12조원)다. 국방부는 홍보책자(2016.6)에서 향후 5년(2017~2021년)동안 연평균 5%의 국방비증액이 필요하다 했고, 문대통령은 국방부업무보고(8.28)시 국방비를 GDP의 2.9%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북핵 대응을 위해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작권환수에는 대찬성이다. 다만, 북핵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력건설과 운용개념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방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14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UN군사령관에게 위임했고, 문대통령은 ‘한반도위기설’이 증폭되는 지금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전작권환수에 대한 타이밍과 필요충분조건을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핵 무력 강화”를 공언하고, 미국은“폭풍 전 고요”속에서도 FTA 재협상으로 국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핵 불안보다는 미·북간 ‘평화협정’을 직시하고, ‘코리아 패싱’을 차단하면서 ‘국력결집으로 총력안보’를 다져야 한다. 내년 건군 70주년 기념행사 시는 국군이 ‘종심’(공자는 70세를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고 했음)을 똑바로 잡았으면 한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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