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한국민주주의, 개념설계 역량 키워야 한다’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행복은 사적인 것인가?’, 민주주의가 고민하는 화두 하나다. 뭇 사람들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 ‘최고의 사상이 아닌 최선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만민의 정치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한 정치체계이지만, 대중주의, 중우정치라는 거대한 덫이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하기도 하는 체제 또한 민주주의이다. 시시각각 우리 민주주의를 위험스럽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정치, 국민 사적인 행복 더 고민해야
민주주의는 이제 특정한 하나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에 가까운 단어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계몽되고 개화된 결과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아, 진군이다. 놈들의 더러운 피를 밭에다 뿌리자... (프랑스)”, “멕시코인들이여, 전쟁의 외침을 들어라, 검과 고삐로 무장하라. 대포의 강렬한 포효로부터 대지를 흔들리게 하라...시민들이여, 신성한 외침을 들어라, 자유 ! 자유 ! 자유 !,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어라. 고귀한 평등의 즉위를 보아라 ....(멕시코) 그리고 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한 국가 가사를 보면 지난 날 그 나라의 국가적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 행태에 대해 냉소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설계를 두고 견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 절차나 현실규정을 두고 시끄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 탈 원전 선언이 그 한 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이라는 선언적 말 한마디로 1000억원이 넘는 손실과 46억원에 달하는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사회나 국정을 직접적으로 부여 받은 정치권력은 해결해야 하지만 묘책 찾기가 쉽지 아니한 정치적 과제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줄어드는 중산층과 함께 사회갈등이 세분화되고 대안제시가 취약한 민주의식으로 더욱 그러하다. 정부 출범 공약에 따른 부담으로 탈원전을 선언적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큰 축을 뒤 흔들어 놓고 난 뒤 야기된 이번 사회갈등은 향 후 풀어 가야 할 정치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정부로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로 정치적 부담을 덜었으나 앞뒤 상황변수에 대한 철저한 고려 없는 특정 방향으로의 선언은 사전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탈원전 선언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두고 한국 민주주의를 절차가 존중된 숙의민주주의의 성숙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객관적 평가는 아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과 정략적 수사에 다름 아니다. 사안 변수의 질적 접근의 앞뒤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언에 따른 실제적 부담은 국민의 몫,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축적지향 조직과 사회 만들어야
국가적 차원의 생존 키워드를 모색하는 「축적의 시간」에서 개념설계란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그려내는 것, 즉 백지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개념설계역량의 부족은 축적의 시간이 원인이다. 축적은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적인 기술혁신 글로벌 경제공동체와 맞물린 우리사회 전체에 필요하다. 따라서 축적지향의 조직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한국민주주의, ‘개념설계’ 역량, 축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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