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연루자들이 대부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가 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최근 각종 보험사기로 경찰에 적발된 보험사기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보험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435명으로 2015년 284명에 비해 151명이나 늘어났다. 아직도 불필요한 과다입원과 과다치료 등의 연성 보험사기가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근절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보험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7716명, 2015년 2806명에 비해 검거인원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중 지난해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16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56명이 불구속에 그쳤다. 경남의 경우도 지난해 실제 구속 인원이 1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대형화하고 있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양심적인 보험계약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와 보험업계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험사기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기 여부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해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제보하려는 운전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보험업계가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보험 가입자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근절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보험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7716명, 2015년 2806명에 비해 검거인원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중 지난해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16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56명이 불구속에 그쳤다. 경남의 경우도 지난해 실제 구속 인원이 1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대형화하고 있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양심적인 보험계약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와 보험업계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험사기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기 여부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해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제보하려는 운전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보험업계가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보험 가입자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