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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정부의 ‘온-교육’개통에 거는 기대와 우려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 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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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1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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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육부가 대국민 온라인 교육소통 누리집 ‘온-교육’을 개통했다. '온-교육' 누리집(http://moe.go.kr/onedu.do)의 개통 취지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교육에 대한 불통을 해소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온-교육’의 구성은 ▲새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소개, ▲국민 참여 토론 광장 제공,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이다. PC나 모바일 등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국정과제의 소개는 새 정부의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인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평생 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환경 조성과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인포-모션 그래픽, 카드 뉴스, 스토리텔링 형식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자세히 소개하여 국민의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국민 참여 토론 광장의 제공은 1. 유아교육, 2. 초등교육, 3. 중등교육, 4. 고등교육, 5. 평생교육, 6. 직업교육을 분야별로~그리고 국민 누구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 기능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제안자는 발제와 함께 토론방을 개설하고, 참여자는 제안에 대한 찬·반 표시는 물론,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생각을 개진하게 하며, 국민 모두가 SNS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토론을 대중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의 수렴은 교육정책의 발굴이나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기 위하여 제시된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답하거나, 주어진 문항을 선택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토론이나 건설적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 환경 및 방향, 제안사항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해당 실무자나 실장 또는 국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참여 의견의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도 신속히 안내하여 쌍방향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통된 ‘온-교육’ 시스템을 통해 11월 3일까지 교육에 대한 궁금했던 점과 학교현장의 개선사항 등의 접수를 받고, 11월 15일에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하는 ‘대국민 소통 이벤트’도 진행하겠다고 한다. 과거의 불통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교육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대변인은 ‘온-교육’ 의 ‘온’은 부족함이 아닌 모든-활짝 열린-따뜻한 온라인 등과 같은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교육의 공공성 강화나 공교육 혁신, 교육력의 복원이나 교육의 질 제고, 직업교육의 혁신, 안전한 학교, 교육민주주의’ 등과 같은 기대의 표현들은 식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거부 반응까지 있다. 문제는 교육수요자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을 하면서 요란하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속이 빈 강정 같은 이벤트가 되지 않고 따뜻한 참 교육이면서 불안하지 않은 온라인 교육이 되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해본다.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 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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