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공무원수 조정, 시급하다
지자체별 공무원수 조정, 시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1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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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 정원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총인구수기준이든, 경제활동인구기준이든 공무원배치 편차가 심해 대민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다. 경남도의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담당 총인구는 약 180명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도의회에서 밝혀진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따름이다. 광역자치단체별 전국 평균인 160여명에 비교하면 긍정적 환경이 못된다.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는 더 심각하다. 지역과 군지역의 격차 역시 조정의 시급성을 드러내고 있음이다.

시지역은 평균 230여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군지역은 8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주민을 상대하는 시지역 공무원과 최소 담당 군지역 공무원의 차이가 무려 250여명을 넘는다. 산업별로 종사하는 직업군이 다르고, 경제활동인구 혹은 소관하는 면적의 차이에서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그 편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주민에게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공평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두고 보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공무원의 담당 대민 인구수가 많으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시군별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로 귀결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이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수 조정작업에 우선 착수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부분 조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에 그렇다. 조정기준으로 면적과 산업별 특성이 무시되서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행정에 있어서도 세계가 부러워 할 교통통신정보 수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서류 한 장 발급을 위해 주소지에 달려가는 세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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