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업과 예산 규모 면에서 시·군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천영기(사진·통영2·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이 발표한 경남도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에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편성한 사업은 모두 1571건이며 총 1327억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군별 반영예산은 창원시 181개 사업 334억6000만원, 사천시 22개 사업 200억 5900만원, 거창군 176개 사업 151억86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영시, 양산시, 함안군, 합천군 등 4개 시·군은 사업과 예산이 전무했다.
각 시·군에서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통해 시·군의 재정 상황과 예산편성 방향, 주민 제안 사업 절차 등을 설명하며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등을 따져 예산을 편성한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와 사업이 반영되는 정도는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다.
천영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지 7년째이지만 제도가 형식화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활성화 수준도 천차만별이다”며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인 만큼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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