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여전히 본래 취지와 다르게 줄줄 새고 있다. 보조금 가로채기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조금에 대한 불법행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일이 적시하기도 힘들다. 주로 서류조작을 통한 보조금 불법수령, 보조금 횡령 등의 수법이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고 일부를 빼돌려도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국고보조금이 특히 그렇다.
영수증 부풀리기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음악협회 진주지부 전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거래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과다 책정해 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한국음악협회 진주지부 전 사무국장 A(5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 지부장 B(59)씨, 현 지부장 C(51)씨와 거래업체 대표 11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거래업체와 짜고 인쇄물, 현수막, 영상제작 등에 대해 실제 납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견적서를 시에 제출, 6억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반복되는 보조금 횡령 근절책을 뿌리 뽑을 대책을 당장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감독이 체계화되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보조금횡령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자체의 부실한 지도점검이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 같은 비판은 하나마나한 지적에 불과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제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긴 하나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까지 조장하게 된다. 횡령한 보조금 환수는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에 징벌적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해 볼 만하다. 시민과 국민 혈세를 빼먹는 보조금횡령 행태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엄벌해야 한다.
영수증 부풀리기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음악협회 진주지부 전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거래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과다 책정해 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한국음악협회 진주지부 전 사무국장 A(5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 지부장 B(59)씨, 현 지부장 C(51)씨와 거래업체 대표 11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거래업체와 짜고 인쇄물, 현수막, 영상제작 등에 대해 실제 납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견적서를 시에 제출, 6억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반복되는 보조금 횡령 근절책을 뿌리 뽑을 대책을 당장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감독이 체계화되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보조금횡령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자체의 부실한 지도점검이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 같은 비판은 하나마나한 지적에 불과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제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긴 하나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까지 조장하게 된다. 횡령한 보조금 환수는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에 징벌적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해 볼 만하다. 시민과 국민 혈세를 빼먹는 보조금횡령 행태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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