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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노령 인구학과 경남경제의 연착륙
송부용(객원논설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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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1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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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제각기의 삶과 사회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에 관한 한 어느 한 순간도 변혁기, 과도기가 아닌 적이 없다. 4차 산업혁명기인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기술의 생애주기가 날로 짧아지고 인공지능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이 때, 전통적인 단순기술 의존형으로 산업사회에서나 능숙한 우리 경남경제 체질이 새로운 변화에 익숙하거나 전혀 능동적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에워 쌓고 있는 대내외의 수많은 요인들이 개별로 혹은 일련의 집단으로 뭉쳐서 엄청난 위력과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 위에 다른 변화를 주도하는 식으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과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질풍노도처럼 변혁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며, 따라서 중장기의 미래는 물론이고 아주 가까운 앞날조차 내다보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도 그나마 현재까지 경남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언덕은 고도 경제성장기 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닦은 장인정신의 숙련인력, 즉 베이비붐세대에 해당되는 장노년층 때문이다. 이들은 전후 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젖배를 곯았고, 정규학교에서의 배움은 뒷전으로 오직 배고픔을 극복하고자 손기술을 익히며 갖은 고생을 다해 왔다. 장년이 되어서는 못 다한 향학열을 자식들에게 쏟아 부으며, 정작 눈을 감고도 잘해 내었던 본인의 장인기술을 행여나 자식들이 닮고 배울까 노심초사했다.

고통과 걱정도 무심히 어느덧 60 전후를 헤아리면서 일부는 산업전선에서 최고장인, 최고의 기능인으로, 산업화 생산라인 마지막 숙련기술자로 남아 역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와 국가 시책상 노인 아닌 노인계층으로 떠밀리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급격한 기술변혁을 슬기롭게 수용하고 이겨내어 경남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다시금 지난 고도성장기처럼 작동하는 연착륙 상황이 되려면 이들 세대에 달려 있다. 그러자면 그들은 긴 인생동안 참고 견뎌왔던 것을 고통스럽더라도 한 번 더 참아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일지 모르겠다.

우선 노인 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퇴직연령을 대폭 올려야 한다. 각 산업체별로 숙련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도처에 남아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지만 턱없다. 이미 은퇴한 장년층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고용전선에서 충돌하게 된다고 우려하지만, 부모세대들이 교육으로 세뇌시켜 기억 저편에 묶어둔 자녀들의 다른 교육관과 직업관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에서 충돌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노인의 시작연령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고갈방지를 기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예산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늘 사회적 형평성이 논란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지불시기와 방법, 지불액의 규모와 기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전 국민이 고른 수혜를 통해 다함께 100세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계기도 된다.

제도 변혁은 일시적인 혼란과 불만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만이 4차 산업혁명기를 주도하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국민적 용단이고, 노령층 당사자들에겐 100세 시대를 위한 전략이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떳떳한 자산이 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다. 노인 연령을 높여 경제활동과 생산가능 인구, 취업률과 실업률 등 각종 지표를 새롭게 바꾸고 연기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령 인구학을 새로 써 선진경제를 선도하는 우리의 모델로 세계경제의 틀까지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부용(객원논설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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