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내로남불'강태완 (칼럼니스트)

‘내로남불’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샘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정치권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과거를 반성하고 또 그것을 포용하지 않으면 ‘내로남불’의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해 올해의 키워드로 이름을 올릴 것 같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내용을 5개년 100대 국정과제로 집대성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내로남불’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 귀를 기울이면 소통과 국민통합에 힘입어 정책수행에 성원을 받을 것 같다.

첫째,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문제다. 국정과제 1호로 전(前) 및 전전(前前)정부에 대해 적폐청산을 시행 중이다. 여당은 적폐청산으로 보는 반면, 야당은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지금 여당이 야당의 입장에서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이라면 잘하는 것이지만, 정치보복이란 답이 나온다면 여야 정권이 바뀌는 순간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될지 모른다. 법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둘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다. 원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도록 돼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는데 역대 정부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는 반발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 중에는 생활비·자녀유학비 등에 쓴 사람도 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문제다. 지난 6월27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배심원단의 결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10월20일 배심원단은 공사 재개 59.5%, 중단 40.5% 및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문대통령은 10월22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말 한마디에 1000억 여 원의 국고손실과 공사 중단 찬반의 국론분열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넷째, 국가안보와 사드배치 문제다. 언론보도를 보면 한·중간의 사드배치 갈등문제는 봉합의 수순을 밝고 있는 것 같다. 사드배치의 핵심은 대한민국방호인데,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의 5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수도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드배치의 말이 없다. 수도권에 사드 추가배치 없이 방공망으로 북핵에 대응가능하다면 왜 성주에만 사드를 배치했는지 궁금하다.

다섯째, 문대통령 재임기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재정만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증원해도 될 것이다.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무원이 임명되면 정부와 지자체 재정 악화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면밀한 재정산출로 미래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공무원만을 증원해야 한다.

어쨌거나 신조어 ‘내로남불’은 위트가 넘치면서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고, 압축적이며 이해가 빨라 수 년 째 신조어로 자리매김 한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표현 즉,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고 모드가 180도 변하면서 이를 상대방에 뒤집어씌우니 정의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다. 어느 정부든지 공과(功過)는 있기 마련이며 국민들은 이를 선거로 심판한다. 정치적 도의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정치를 한다면 ‘내로남불’이란 용어는 자연스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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