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 박성민
  • 승인 2017.11.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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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기자
박성민기자
기획기사의 취재를 위해 독일 함부르크시를 다녀왔다.

세계적인 향구도시로 재도약하려는 함부르크는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황폐한 항만 개발을 통해 도심이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는 사업이다. 8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40% 정도 완성돼 서서히 미래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 도시개발의 특징은 누구나 정보를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점이다. 정보센터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또 하나가 주민참여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하펜시티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전달한다. 실제 하펜시티 내 놀이터 조성시 어린이용 인공암벽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은 즉각 반영됐다. 또 1200회에 달하는 견학 프로그램과 정기적 진행되는 정보공개 행사는 도시개발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완성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남도와 진주시도 역세권개발과 항공산단, 진주대첩광장조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민과 시민에게 정보가 가감없이 공개되고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 의견이 시 정책에 모두 반영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절차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추진과정이 투명해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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