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또한번 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하며 한 발언이다. 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고,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시즌2’ 추진을 통한 혁신도시의 완성을 다시 약속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방과 한 공약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반년을 넘긴 지금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현 실태를 보자. 당장 ‘혁신도시 시즌2’를 실천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가 착공된 지가 무려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는 아직까지 공공기관만 이전한 반쪽짜리 도시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혁신도시 겉 모습을 보면 높은 빌딩과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어 매우 번창한 도시 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속 빈 강정’이다. 입주되지 않은 빈 건물과 공간이 천지에 널려 있다. 빌딩 숲 속에 사람과 산업시설은 거의 없고, 덩그러니 빈 빌딩만 산재해 있다. 심지어 주말이면 이전기관 직원들 마저도 서울로 빠져 나가 썰렁하다 못해 황량하다.
10년이나 지난 지금도 혁신도시가 황량한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혁신도시를 건설 취지 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과 이와 연계된 기업과 단체·협회, 연구기관을 함께 이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증폭하고, 그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지방 활성화를 도모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혁신도시가 핵심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혁신도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중앙·서울 중심 정책으로 혁신도시를 더 쇠락시켰다. 노무현정부가 지방에 준 ‘혁신도시’를 대신해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수도권에 ‘규제 완화’라는 더 큰 특혜를 줌으로써 혁신도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단체·협회·연구기관이 이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방의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더 가속화됐다.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됐고, 이는 혁신도시를 알맹이(기업·협회·단체·연구기관)는 없고, 공공기관만 있는 ‘껍데기’ 뿐인 도시로 만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넘었다. 이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실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지난 4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경수 의원은 현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내놓았다. “공공기관이 내려왔다고 끝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연계된 각종 협회와 단체들이 2단계로 내려와야 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기업들이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연구기관·협회·단체를 혁신도시에 내려보내는 조치를 강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방과 한 공약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반년을 넘긴 지금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현 실태를 보자. 당장 ‘혁신도시 시즌2’를 실천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가 착공된 지가 무려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는 아직까지 공공기관만 이전한 반쪽짜리 도시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혁신도시 겉 모습을 보면 높은 빌딩과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어 매우 번창한 도시 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속 빈 강정’이다. 입주되지 않은 빈 건물과 공간이 천지에 널려 있다. 빌딩 숲 속에 사람과 산업시설은 거의 없고, 덩그러니 빈 빌딩만 산재해 있다. 심지어 주말이면 이전기관 직원들 마저도 서울로 빠져 나가 썰렁하다 못해 황량하다.
10년이나 지난 지금도 혁신도시가 황량한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혁신도시를 건설 취지 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과 이와 연계된 기업과 단체·협회, 연구기관을 함께 이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증폭하고, 그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지방 활성화를 도모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혁신도시가 핵심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혁신도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중앙·서울 중심 정책으로 혁신도시를 더 쇠락시켰다. 노무현정부가 지방에 준 ‘혁신도시’를 대신해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수도권에 ‘규제 완화’라는 더 큰 특혜를 줌으로써 혁신도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단체·협회·연구기관이 이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방의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더 가속화됐다.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됐고, 이는 혁신도시를 알맹이(기업·협회·단체·연구기관)는 없고, 공공기관만 있는 ‘껍데기’ 뿐인 도시로 만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넘었다. 이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실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지난 4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경수 의원은 현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내놓았다. “공공기관이 내려왔다고 끝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연계된 각종 협회와 단체들이 2단계로 내려와야 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기업들이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연구기관·협회·단체를 혁신도시에 내려보내는 조치를 강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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