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 기초의원 3명 중 2명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본보가 입수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설문조사 응답자 중 68.8%(1073명)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는 29%, 모름은 2.1%로 나타났다. 경남은 140명 중 75.9%(106명)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유지는 23.5%에 그쳤다.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지만, 그 취지와는 달리 지방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편 가르기 식 선거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의 예속 방지(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30.5%) 순으로 높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탕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정당공천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이후 폐지는 이미 정치권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지금 같이 기초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권을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고, ‘공천은 곧 당선’이란 명제가 성립돼 왔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어 정당공천 폐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지만, 그 취지와는 달리 지방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편 가르기 식 선거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의 예속 방지(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30.5%) 순으로 높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탕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정당공천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이후 폐지는 이미 정치권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지금 같이 기초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권을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고, ‘공천은 곧 당선’이란 명제가 성립돼 왔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어 정당공천 폐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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