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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김응삼(서울취재본부 부국장)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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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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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놓고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어 ‘검은 예산’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2016년 10년간 정부 각 기관의 특활비는 총 8조5631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정원이 4조7642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대외 정보수집 등 국정원 핵심 업무의 많은 부분이 기밀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올해 배정받은 특활비도 285억원으로 이 중 179억원은 대검에, 106억원은 법무부에 각각 분배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활비 사용 해명을 놓고 말 바꾸기를 한 가운데 한국당은 국가정보원 및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대상에는 △권양숙 여사의 대통령 총무비서관 정상문으로부터 대통령 특수활동비 3억 원 수수 의혹 △김대중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규모 및 사용 용처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법 발의는 전형적인 물타기 행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특활비 논란은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 과거 ‘통치자금’이라는 미명 아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사용된 검은돈의 적폐도 이제 끊어야 한다. 청와대든 국회든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여야는 국회에서 사용 내역 결산 및 감사를 강화하는 관계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김응삼(서울취재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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