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이어 사립대 입학금 폐지 환영한다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4년제)도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립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계적(4~5년)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교의 입학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무지 용처를 알 수 없고, 명분도 없는 돈을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납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다.

하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한 뒤 한층 공론화되면서 국립대학의 폐지 이후 이제 사립대까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적으로데 입학금 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입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벌써 수년째 등록금 동결에다 신입생이 점점 줄어들고, 정원 외 인원을 채워주던 외국 유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어 대학들이 겪는 고충이 클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학생 없는 학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이해한다. 그래서 정부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립대 총장들의 반발도 있었다. 하나 어렵고 불안한 사정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돈을 계속 징수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시대의 흐름이라면 미련 없이 따르는 게 맞다.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사립대학은 입학금이 사라지면 재정이 악화되고 교육투자에도 인색해질 수 있다. 충격을 줄여가며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이 등록금 의존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재정확충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사립대학까지 입학금 폐지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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