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권력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지구촌에는 200여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간 면적인 영토 규모에서는 109위로 좁은 편이지만, GDP나 자동차, 반도체 수출액을 토대로 한 세계지도를 보면 경제영토는 꽤 넓다. 그렇지만 아직 국가적 삶의 생존에 공간적 규모는 중요하다. 면적에 따른 인적 자원과 내수 시장 형성이 국가 활력과 생존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유형의 공간 규모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대안은 무형의 국가적 생존환경과 그러한 토양 규모의 확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권력과 한 국가 내 권력의 인적 자산 활용환경과 맞물려 있다. 우선 양자의 결집 주체는 한 국가 내 여러 자산을 일정한 방향으로 결집시키고 끌고 갈 수 있는 정치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할 일차적 과제이기도 하다.

인적자산 활용환경, 재점검해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제17대 앤드류 존슨(1865~1869)이다. 앤드류 존슨은 원래 남부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남북전쟁 당시 미국 주 연방의 유지라는 링컨의 대의에 공감해 북부 편에 섰던 인물이다. 부통령으로 있다가 링컨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사람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실 하나는 영토적 측면에서 미국의 미래 국가적 삶의 규모를 키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얼어붙은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도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소련으로부터 알라스카를 사들여 오늘날 미국 땅이 되게 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앤드류 존슨은 우리말로 하면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다. 링컨이 암살당한 후 대통령 선거전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느냐’는 엄청난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아 쳤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결국 그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의 최종 방향성과 정치권력자의 행태는 미래 국가 공동체의 발전토양 확대와 그 고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치는 국가적 삶의 토대를 키워 나가는 것이 본연의 과제이다. 그 다음 문제가 그 공간에 터잡고 사는 구성원의 삶을 보살피는 일이다. 이러한 두 과제를 제대로 작동시킬려면 정치권력은 무엇보다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각 분야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아끼고 활용의 토대를 넓혀 주는 과정에서 가능한 다양한 인적 자원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국가생존이라는 정치적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중요하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과 국가 최고급 정보 수장들의 잇따른 구속,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전직대통령으로 치닫는 권력의지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이런 상황의 진전으로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친 정치운영은 모양새의 후진성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모양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친 정치운영, 숨 고르기 해야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을 잡는 방법의 문제는 정치가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한다. 실정법 잣대를 갔다대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전 권력 수장들 일련의 구속들은 먼지를 틀면 먼지가 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와 시대가 안고 있는 원죄의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권력행사는 일정 부분 그 여백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꽉 찬 권력행사는 나중에 정치적 부메랑으로 반드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정치가 읽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거친 정치, 이제 좀 숨고르기 할 필요가 있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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