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활 무산

도의회, 찬반투표 끝에 수정안 원안가결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7000여만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는 29일 제34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상정, 찬반 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영국 의원(창원5·정의당)은 반대토론을 통해 “통상 급식비 지원은 임금 인상의 한 방안이었다”며 “다소 미흡한 도교육청의 행정행위로 교육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3차례나 부결시키는 것은 교육감에게 정치적 족새를 채우는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급식 종사자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해를 넘기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에 대해 이병희 의원(밀양1·자유한국당)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그 예산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면서 “질서를 문란케 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집행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표명, 여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표결까지 가 재석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통과했다.

앞서 도교육청 소관예결특위는 지난 27일 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조리사인건비 등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7789만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특위는 급식담당관이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해 업무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자의 인사조치 등 시정요구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10여 명이 방청했으나 소요나 별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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