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항노화산업진흥원 도내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열린 제34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안철우의원(거창1·자유한국당)의 항노화산업진흥원의 도내 유치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를 설득,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해온 장점과 필요성,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용역비 1억5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추가 확보할 것”이라며 “항노화산업 전문가들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적정한 시점에 항노화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의원은 그동안 지난 3월과 6월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남도의 항노화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항노화 산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돼 지난 2014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흥업무를 수행했으나 관련업무 담당자 1인에 예산 5억 규모로 수행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대선공약과제로 건의해 서부경남 항노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현 정권의 대선공약에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항노화산업은 거창, 함양, 산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한민국 항노화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또 김성훈의원(양산1·민주당)이 국비 확보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있느냐는 보충질문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3개월 이상 국회,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열정으로 거제~마산간 국도 건설과 함양~울산간고속도로 건설 예산 등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확보한 상태다”며 “지역 공약인 국정과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민간협의체를 통해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며, 가칭 도민행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도민전체의 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도립 남해대학 등 도립대학의 4년제 대학 전환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은 “도립대학이 4년제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정체성과 대학 홍보 등 이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대학통합, 국비사업 지원중단으로 인한 재정문제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학령인구 급감위기는 4년제 대학도 예외일수 없어 대학 통합 이후에는 도심 소재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교육부 정책방향과 도립대학 특수성을 감안, 용역을 통해 4년제 전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성훈 의원은 양산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지만 학교예정부지 내 학교 신설이 늦춰지면서 집단민원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양산신도시 지역 중학교 신설 준비 계획과, 양산시 Y여고 교사 폭언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묻고 도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국장은 “도교육청은 교사가 연루된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우선 직위해제후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면서 “성범죄 유형별 세분화된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단위학교에 학교급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교육자료 제공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 신도시지역 중학교 신설계획에 대해 박노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땅값 상승 문제 등으로 중학교 신설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물금지구 2, 3단계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취학연령 증가에 따라 구도심의 비선호중학교를 신도시 내로 이전·재배치하는 방안 검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권유관 의원(창녕2·자유한국당)은 창녕군 마산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도내 가뭄 대책, 벼, 마늘, 양파 등 항공방제 등 경남도의 농정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의 질문에 장민철 농정국장은 “총 6800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가뭄에 대비하는 한편 마늘, 양파까지 항공방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확보, 내년에는 2만3000㏊에 걸쳐 항공방제를 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하선영 의원(김해5·국민의당)은 경남도-롯데-김해시 3자간 회동이 있었으나 회동에서 나온 약속은 과거 이행 약속과 유사하므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또 광역환승제 확대 문제와 관련, 부산·창원·김해·양산·거제·통영·함안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요금체계 및 광역환승제를 도입하는 ‘동남권 광역환승제 모델’도 제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한 권한대행은 29일 열린 제34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안철우의원(거창1·자유한국당)의 항노화산업진흥원의 도내 유치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를 설득,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해온 장점과 필요성,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용역비 1억5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추가 확보할 것”이라며 “항노화산업 전문가들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적정한 시점에 항노화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의원은 그동안 지난 3월과 6월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남도의 항노화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항노화 산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돼 지난 2014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흥업무를 수행했으나 관련업무 담당자 1인에 예산 5억 규모로 수행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대선공약과제로 건의해 서부경남 항노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현 정권의 대선공약에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항노화산업은 거창, 함양, 산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한민국 항노화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또 김성훈의원(양산1·민주당)이 국비 확보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있느냐는 보충질문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3개월 이상 국회,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열정으로 거제~마산간 국도 건설과 함양~울산간고속도로 건설 예산 등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확보한 상태다”며 “지역 공약인 국정과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민간협의체를 통해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며, 가칭 도민행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도민전체의 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도립 남해대학 등 도립대학의 4년제 대학 전환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은 “도립대학이 4년제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정체성과 대학 홍보 등 이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대학통합, 국비사업 지원중단으로 인한 재정문제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학령인구 급감위기는 4년제 대학도 예외일수 없어 대학 통합 이후에는 도심 소재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교육부 정책방향과 도립대학 특수성을 감안, 용역을 통해 4년제 전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성훈 의원은 양산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지만 학교예정부지 내 학교 신설이 늦춰지면서 집단민원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양산신도시 지역 중학교 신설 준비 계획과, 양산시 Y여고 교사 폭언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묻고 도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국장은 “도교육청은 교사가 연루된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우선 직위해제후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면서 “성범죄 유형별 세분화된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단위학교에 학교급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교육자료 제공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 신도시지역 중학교 신설계획에 대해 박노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땅값 상승 문제 등으로 중학교 신설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물금지구 2, 3단계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취학연령 증가에 따라 구도심의 비선호중학교를 신도시 내로 이전·재배치하는 방안 검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권유관 의원(창녕2·자유한국당)은 창녕군 마산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도내 가뭄 대책, 벼, 마늘, 양파 등 항공방제 등 경남도의 농정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의 질문에 장민철 농정국장은 “총 6800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가뭄에 대비하는 한편 마늘, 양파까지 항공방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확보, 내년에는 2만3000㏊에 걸쳐 항공방제를 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하선영 의원(김해5·국민의당)은 경남도-롯데-김해시 3자간 회동이 있었으나 회동에서 나온 약속은 과거 이행 약속과 유사하므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또 광역환승제 확대 문제와 관련, 부산·창원·김해·양산·거제·통영·함안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요금체계 및 광역환승제를 도입하는 ‘동남권 광역환승제 모델’도 제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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